『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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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안내
등록일	2005-08-26	조회수	2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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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안내 법원행정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에 의한 모의재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5. 8. 31.(수) 10:00 ~ 17: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대법정(동관 466호) ■ 일정 10:00 ~ 10:10 인사말 10:10 ~ 13:00 모의재판 배심원 : 서울중앙지법 관내 주민 9명 13:00 ~ 14:00 식사 및 휴식 14:00 ~ 15:00 모의재판 15:00 ~ 16:40 배심원 평의/국민 참여재판제도 설명회 16:40 ~ 17:00 판결선고 ■ 출연자 재판장 : 이혜광 부장판사 배석판사 : 홍동기, 김경란 판사 검 사 : 이완규 검사 변호인 : 이종오, 진간재, 최수령 변호사 피고인·증인 등 다수 ■ 문의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54(판사 이영진), 3480-1263(사무관 민국식) ■ 국민 참여재판제도 설명회 배심원 평의 중에는 법정에서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설명이 있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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