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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 - 130호
2016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5. 8. 24.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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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2016. 4. 1. 기준으로 15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
2. 임용구분
○ 판사(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될 예정입니다.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대전, 부산, 광주) 소재 지방법원 각 O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함
5. 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2015. 10. 중순경
○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 2015. 11. 초순경
○ 최종면접: 2015. 11. 하순경
○ 임용결정: 2015. 12. 하순경
○ 임 용 일: 2016. 1. 하순경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15. 8. 27.(목) 09:00부터 9. 4.(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 2016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9일간>
○ 접수기간: 2015. 9. 7.(월) ~ 9. 11.(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 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담법관 신규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전 화: (02)3480-1775, 1905
ㆍ이메일: insa@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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