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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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2698
첨부파일	law230317(3.10.결정).hwpx law230317(3.10.결정).pdf
[민사] 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 (바) 재항고기각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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