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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개최 안내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5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 11. 2.(월) 14:00 ~ 17:20
▣ 방법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40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40 ～ 15:10 지정토론 및 답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0 ～ 15:30 휴식
15:30 ～ 16:00 지정토론 및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16:00 ~ 16:30 지정토론 및 답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16:30 ～ 17: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10 ～ 17:20 폐회
▣ 사회자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이윤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이경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현아(법무법인 GL 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기술적 문제로 방청 인원 및 방청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청인원 : 00명
- 접수기간 : 2020. 10. 19.(월) ~ 10. 23.(금)
- 접수방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 방청 신청 시 유의사항
(1) 방청 접수기간 동안에 ‘양형위원회에 바란다’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게시글로 작성하시되, 방청신청 외 다른 내용이 있거나 방청신청 이외의 기간 접수된 경우 방청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ID부여를 위해 방청신청 기재사항(이름, 전화, 이메일)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방청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본인만 신청가능)
제목 : 공청회 방청신청
이름 : 홍길동
전화 : 010-1234-1234
E-mail : abc@defg.com
(2) 방청신청 접수기간이 끝난 후 방청신청이 많을 경우 기술적 지원의 한계상 방청인원의 제한을 위하여 방청권 추첨[2020. 10. 27.(화) 오전10시 신청인원 중 무작위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추첨결과는 2020. 10. 28.(수)까지 선정된 방청인에게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첨 후 방청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안내 및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며, 공청회 당일 시작 10분전(2020. 11. 2.(월) 13:5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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