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뉴스레터

뉴스레터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제365호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등록일 2023-01-12 조회수 245
첨부파일
2023년 1월 12일 제365호 한눈에 보는 법원 소식 대법원 뉴스레터
판례로 보는 세상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대법원 유튜브 : 조사 내용부터 방식까지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 조정조치명령 알아보기
영블로거위원회 :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절차 알아보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페이스북 대한민국 법원 블로그 대한민국 법원 트위터 대한민국 법원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법원 카카오스토리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년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 안내
고고고빠른 민사 조정세트 다양한 전문 지식과 조정 노하우를 겸비한 조정위원이 부쟁을 해결해드립니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02-2480-1100 COPYRIGHT(C)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제366호 - 실거주하려고 임차주택을 양수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다음글 제364호 -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