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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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452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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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05 | 조회수 | 1357 |
| 첨부파일 |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52(사기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기죄로 기소되고, 원심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자료’를 증거로 삼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① 원심 유죄 부분의 사기죄: 유죄 취지(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파기), ② 원심 유죄 부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무죄 취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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