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31168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767 |
| 첨부파일 |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2다231168(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전 대통령)가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를,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2도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법원행정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