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하여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원고 3명(원고① 내지 ③)이, 자신들의 입교 당시 신천지예수교의 지교회(피고⑥) 소속 신도들(피고① 내지 ⑤) 등으로부터 조직적, 계획적으로 기망을 당하여 허황된 교리를 배우게 된 후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상태로 입교하여 장기간 탈퇴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입교 과정에 관여한 해당 피고들(피고① 내지 ⑤) 및 지교회(피고⑥)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내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신천지예수교 일부 지파에 소속된 지교회인 피고⑥은 신천지예수교 총회 등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들이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원고③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27688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