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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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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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970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7다245330(근저당권말소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 7. 2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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