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및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방 청 일 2024-10-23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4. 10. 23.(수) 14:00 ~ 16:30 (약 15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주심 대법관 이숙연)
원고(상고인): ○○○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고 대리인: 변호사 임성택, 전상용, 이온달(이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주언
* 피고 대리인: 변호사 이산해, 유일한(이상 정부법무공단), 소송수행자 이춘희
사실관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였음
-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위 시행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음[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규정함]
- 원고들 중 일부는 지체장애인인데, 국가가 위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쟁점
▶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항 (가)목의 (1)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데도 피고가 그 개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문제
- 상당인과관계 있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문제
원심(=제1심)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다른 사회정책적 고려나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또는 사회문화적 성숙도와 관계없이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작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작위가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논쟁의 요지
▶ 피고가 20년 넘도록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입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
-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나아가 대법원은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되는 영역이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 영역일 경우에는 그 행정입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20. 4. 20. 선고 2019도379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 규정 및 헌법적 지위
-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하위법령의 제정경위와 취지, 개정경과 및 내용
-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노력
- 국제기구 등의 지침, 활동, 개정권고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행정청이 장기간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 행정청이 법적 의무 부과의 측면을 비롯하여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 피고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집행의 위법성 외에도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고의·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고의·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배상법의 맥락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나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입법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된 원인 제공자를 개별 편의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피고로 보아야 할지
▶ 아울러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평가할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쟁점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전부 또는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4. 10. 23.(수) 13:10~13:35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대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 시 대법정 내 재정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좌석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일반방청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4. 10. 23.(수) 14:00부터 약 150분 동안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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