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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1456
첨부파일 2019f11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형     사]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항소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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