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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1092
첨부파일 2019f1115pa(요약본).hwp

[민     사]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손해배상(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가     사]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일반행정]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손실보상금〕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형     사]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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