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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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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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1-21 |
| 조회수 | 5453 | ||
| 첨부파일 | law210121(전합판결요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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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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