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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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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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4-15 |
| 조회수 | 2516 | ||
| 첨부파일 | law210409(4.8.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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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그872 집행에 관한 이의 (가) 특별항고기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2.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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