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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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4. 9.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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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4-16 |
| 조회수 | 2604 | ||
| 첨부파일 | law210414(4.9.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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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형 사]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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