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
|---|---|---|---|
| 등록일 | 2026-08-04 | 조회수 | 3354 |
| 첨부파일 | 보도자료(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결과).pdf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는 2026. 8. 4.(화) 14:30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 박은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음 3. 향후 예상 일정 ●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임 ● 따라서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 -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 8. 4.(화)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8. 4.(화) ~ 8. 7.[금] ＊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별도 공고 예정임 - 대법관 제청: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
|||
| 이전글 |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설치 |
|---|---|
| 다음글 | 법원도서관,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