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1. 4. (수)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확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