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12. 26. 16:00~18: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범현, 박수정,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이용, 정준화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검토 및 양형기준안 검토,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1.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

2. 도주·범인은닉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3.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군Ⅲ

4.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검토

5. 통화·유가증권 범죄군Ⅲ

6.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7.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