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분묘철거등 상고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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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일 | 2016-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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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 분묘철거등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 9. 22.(목) 14:00 ▶ 장 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 대법원 Youtube Live 생중계 ▶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예정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 2016. 9. 22.(목) 13:15~13:35 ▶ 배부장소 :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배부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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