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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 5. 20.(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 대법원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주심 대법관: 노태악)
▶ 원고(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권정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권숙권, 김남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권두섭, 신인수, 조세화, 이종희, 조민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소송수행자 박노완, 김홍섭, 고병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김재학, 서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이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세영, 설동근, 유원규, 이인형, 태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유연미, 임동채, 정희선, 조영길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를 함
▶ 피고는 2013. 9. 23. 먼저 원고에게 정관 개정 및 해직 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함
▶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하였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는 기속행위이고, 설령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변론의 쟁점
▶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 ②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 ③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논쟁의 요지
▶ 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ㆍ위법성(처분근거 존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위반 여부 포함)
•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12조 제3항), 설립 후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시행령이 위헌ㆍ무효인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자체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②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해석(처분사유 존부)
-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본문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규정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 설립신고 단계의 경우 소극적 요건의 존부만을 심사하면 될 뿐 별도로 적극적 요건의 존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11두6998 판결), 설립신고의 단계(사전적 심사인 설립신고서 반려)와 설립 후 존속 중인 단계(사후적 심사인 법외노조 통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자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위 판례의 변경 필요성 포함)
▶ ③ 재량권 일탈ㆍ남용(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격을 그 문언에 따라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통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할 필요가 있음(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포함)
▶ 대법원은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0. 5. 20.(수)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개변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0. 5. 20.(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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