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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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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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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현재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 529명(2026. 7. 24. 경찰청 발표) 등 각종 고소ㆍ고발과 부당소송 증가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026. 5. 13. 전부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2026. 8. 12.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인을 위촉하여, 향후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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