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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학술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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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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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2026. 7. 10.(금) 15: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법등기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2026년 9월 초 완료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등기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하여 재산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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