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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동정일 2021-10-13

자문회의1 자문회의2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월 13일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구성(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가 보고되었고,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 실무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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