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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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5. 21.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5-2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3건 모두 민사사건인데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7다220744 건물인도 등 사건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일부의 구분소유자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부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당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ㆍ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무단점유자로 하여금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와 로비 전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는 해당 공용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나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제한된 범위에서 복도와 로비를 통행할 권리나 일시적 점유권 정도가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손해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단인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5. 21.(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7다220744 건물인도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 [재생시간 : 5분 4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