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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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6.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6-23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씨.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그 의미나 평가방법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바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적용하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그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양도대상 자산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점’과 ‘양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자에게 부여된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의 시적 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하는 규정’ 역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용이하므로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형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 종가에 따라 매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는 본래의 ‘시가’ 개념과 달리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제된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의제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 된다면, 이른바 ‘위임입법으로의 도피’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장주식의 양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의제하는 것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양도일의 종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6.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권순일) [재생시간 : 8분 2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