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영상 게시판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8.27.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0-09-03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은 2019도11294 사기 등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들입니다. 먼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은 형법 제2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죄와 전자기록죄의 각 죄명에 비추어 형법 제227조의2와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이란 ‘위조’에서의 ‘위’와 ‘허위작성’에서의 ‘작’이 결합한 단어이거나 ‘허위작성’에서 ‘위작’만을 추출한 단어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해석이 ‘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1996. 7. 1.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 과정을 보면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에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은 명확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법리에 따르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표시하여 각 행사였다는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이른바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고,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32조의2에서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08.27.(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도11294 사기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 [재생시간 : 4분 3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