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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9.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5-09-2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씨투케이프로퍼티. 피고 포레스트리버 유한회사, ○○○, 케이알투자증권 주식회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케이알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포레스트리버와 사이에 피고 포레스트리버는 원고에게 68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 케이알투자증권이 대리금융기관이 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 포레스트리버는 원고에게 대출금 68억 원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피고 포레스트리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포레스트리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포레스트리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케이알투자증권과 그 직원인 피고 ○○○가 피고 포레스트리버의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포레스트리버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와 피고 케이알투자증권은 피고 포레스트리버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 포레스트리버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각종 수수료 등은 이자제한법상 선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포레스트리버는 원고가 실제 수령한 대출금에 대하여 조기상환 시점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 ○○○가 피고 포레스트리버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케이알투자증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들은 피고 포레스트리버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쟁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본래적인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할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여러 측면에서 이자제한법과 구별됩니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고가 피고 포레스트리버에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원고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자제한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에 포섭되고, 이로써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약정이자를 최고이자율로, 변제기를 매우 장기로 정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따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간주이자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으로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금전소비대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약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과도 모순·저촉되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9.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 [재생시간 : 11분1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