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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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7. 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19-07-23
○ 재판장 대법원장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금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선고할 사건은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 온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 잘못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 또는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잘못된 배당의 결과로 지급된 배당금의 수령인에게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민사집행법에 도입된 연혁과 개정경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시간이나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배당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면,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에 한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 역시 일정한 절차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통하여 우선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의한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권리실현의 기회를 제한받을 뿐입니다. 즉,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실체적 권리 자체를 잃게 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배당절차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된 배당결과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저해합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절차에서 형성된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상,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비로소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7. 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생시간 : 6분 5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