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예정이던 2017다20744 사건과 2019도9293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겠습니다. 연기된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정해지는 대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도9756 사기, 배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하여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전형적이고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에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급부를 이행하면 상대방이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이어야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를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재산을 보호ㆍ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담보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자신의 급부의무로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전형적이고 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습니다.
결국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생산기기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담보를 위해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 없이 담보물을 처분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라는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산의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로서 ‘신탁적 양도’, 즉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되, 다만 채권자는 채권담보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유권이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이와 같이 동산 양도담보를 신탁적 양도로 보는 이상, 점유개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담보물 보관의무나 담보가치 유지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도, 동산에 양도담보가 설정되면 담보설정자는 이를 담보권자의 재산으로서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실무도 담보권이 설정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 왔습니다. 다수의견은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특히 동산 이중양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 2. 20.(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도9756 사기, 배임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
[재생시간 : 7분 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