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2008.03.04 ~ 2014.03.03
차한성 대법관은 1954년 11월 26일 대구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10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치밀한 법리분석 능력과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갖추어 재판업무 및 행정업무 모두 빈틈없이 처리하였으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재직 시 제도 개선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 등 여러 어려운 사법 현안들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법인격부인론(20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1995)』,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본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요건(1989)』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2008.09.08 ~ 2014.09.07
양창수 대법관은 1952년 10월 7일 제주에서 태어났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된 이래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강의하여 오다가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평석 집필을 통하여 한국 민법학의 기본 원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 민법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과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에 관여하였고, 2007년 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민법연구(전 9권)』, 『민법입문』 등이 있고, 『獨自的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1995)』, 『不動産實名法 제4조에 의한 名義信託의 效力 ― 소위 登記名義信託을 중심으로(1997)』 등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이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1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며 종교 분쟁처럼 이해 집단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고,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강제집행법』,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 판례집』등의 공동 저작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 점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1992)』, 『위증죄의 추이와 양형실태(1995)』,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허가요건(1992)』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민일영 대법관은 1955년 4월 15일 경기 여주에서 태어났고,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리하고 해박한 법 이론뿐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성품으로 재판업무와 행정업무를 모두 탁월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 시에 법원경매 입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경매 담당 판사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입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민사집행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에는 도서관 지식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후배 법관들에게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진취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서로 『민사집행소송(2008)』, 『보전소송(2008)』등이 있고, 박사학위 논문인『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2004)』를 비롯하여 『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Anscheins-und Duldung svollmacht)의 전개와 현재(2002)』,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제도(1994)』,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2005)』 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은 1956년 8월 5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고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 사회 구성원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소탈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고, 일상생활에서는 기품 있고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 선ㆍ후배 법관과 직원,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존경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전개(2001)』,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 원칙(1997)』 등 특히 헌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은 1956년 10월 9일 광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의 확립에 온 힘을 기울였고,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정립하고 영장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용한도를 초과한 보도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률 이론과 아울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깃들인 재판을 하여 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인『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1991)』를 비롯하여『주주총회의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992)』,『프랑스의 법률구조보험계약(1995)』,『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분할(1999)』,『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1999)』,『판례가 상법 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2002)』,『사원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과 그 소송상 대표자(2004)』등 특히 상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박병대 대법관은 1957년 9월 5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6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를 핵심으로 민사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상하여 실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사재판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조정센터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사법 제도와 정책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배려의무를 선언하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경영권의 조화, 방송저작권 등 신종 권리의 보호를 위한 선도적 결정을 하였으며,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와 법치행정의 강화를 지향하는 내용의 훌륭한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민법주해』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외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용덕 대법관은 1957년 11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1월 3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등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전산화를 완성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조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4년 여간 근무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전문직 재판연구관 제도의 시행 등 재판연구관 업무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민법주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회사 도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있어서의 문제점』,『파산절차에서의 면책기준과 범위』, 『변제자의 일부 대위』등 도산법, 상법 및 민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3월 13일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고 1984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3월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04년 2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박보영 대법관은 법관 재직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혼제도개선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였고 가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이고 특히 변호사로서는 여성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1년에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으로 여성변호사회회장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대법관으로 제청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가사재판과 관련하여 부부재산제에 대한 소고(1987), 재산분할의 실태조사(1998) 등이 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은 1955년 2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4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무렵 선고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사건이 사법부 역사상 100대 명판결에 선정되는 등, 각급법원의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확한 법리와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민법주해』, 『법인회생실무』등 실무 주석서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법인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실무 경험과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1956년 3월 2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1979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선고하는 등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재직 당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된 책임의 한계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서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무 주석서인 『주석 형법』의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2008)』,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200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1998)』 등 행정법, 형법 분야 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신 대법관은 1957년 3월 30일 부산에서 태어나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3년 2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 경남 지역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였고,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8년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온화한 재판 진행을 통해 선·후배, 동료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직원, 재야 법조로부터도 널리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사의 손해배상책임(2001)』,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2005)』 등 민사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1965년 11월 17일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8년 졸업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1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연예인 장기전속계약의 불공정성 시정, 보안사 간첩조작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등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으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여성법관의 위상과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절 뇌물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등의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연구(1993)』, 상속재산분할(2003)』,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2007)』,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업무권한범위 및 종기(2007)』등 다수의 논문과 평석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이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청소년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습니다.
평소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상법 분야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도 선구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교원임용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을 하는 등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판결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법원 판례이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이 대법원 재판연구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재판연구관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에 힘썼으며,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두루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고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의 사유”등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이기택 대법관은 1959년 7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을 무효로 본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재심개시결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옹호에 기여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고,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큰 각종 특허, 저작권 관련 사건을 특유의 정교한 논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실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관내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학점 연계형 실무수습 프로그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신규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대법관은 우리나라 민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통하여 재판 실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각종 법률 제·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무계와 학계의 연계와 교류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론, 민법총칙, 계약법, 언론과 인격권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으며,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법관, 변호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폭넓게 사회에 기여하던 중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현황과 과제”,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온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노동ㆍ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2012)』,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5)』 등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ㆍ행정재판ㆍ형사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으며,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미얀마 국적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ㆍ비송 개정판’의 집필을 주도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당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평범한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의 이사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6년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한국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5년간 근무하였을 정도로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이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30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노동관계의 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가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련 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비상임 위원,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을 역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구속제도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사법개혁 리포트’, ‘노동을 변호하다’ 등의 저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2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해박한 법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도산법, 환경법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였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이론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 발간작업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람들의 간곡한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2001. 2. 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 대법관은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사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의 어머니가 속한 종중에 대한 종원지위확인사건 등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과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 자녀양육안내시스템의 개선 및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노 대법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합리적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은 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8. 12. 2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형사ㆍ민사ㆍ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아 왔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정한 헌법 가치가 실현된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4년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경험과 법원 내 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실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법정에서 만큼은 그들의 기본권에 근거한 주장이 공평하고도 진지하게 평가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논문뿐만 아니라, 민법 및 형법 분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도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저술하였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4.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형사, 민사, 특허, 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아 왔고, 특히 국제거래와 중재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풍부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평가도 받아 왔습니다.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진솔하게 대하여야 하고, 본인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이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 2부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민사, 형사, 국제사법, 중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