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0770.pdf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1,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0770.pdf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1,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판결]
다음글	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