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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도12137.pdf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콜밴택시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날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제목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도12137.pdf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콜밴택시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날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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