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36820(비실명).pdf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각 상속분)◇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상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반소원고)는 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에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목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36820(비실명).pdf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각 상속분)◇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이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상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반소원고)는 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에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전글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 ...
다음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