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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80202(결정, 요약본).hwp
[민 사] 2017마6087 중재절차정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목

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80202(결정, 요약본).hwp

[민 사]

2017마6087 중재절차정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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