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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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11.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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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6110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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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22971 주식양도등 (카) 파기환송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의 해석방법 2.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의 정도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2005다55817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2006다42313 퇴직금 (차) 파기환송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6다5094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 형사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일부 파기환송 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2006도4888 부패방지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2.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 특별 2006두1227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사실상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하는 처분의 위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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