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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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11.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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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6111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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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2005다35516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사이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005다41856 배당이의 (타)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6두125 법인세환급청구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006두9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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