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1다78804 부당징계무효확인(골프장 캐디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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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다78804 부당징계무효확인(골프장 캐디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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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신영철)은 2014. 2. 13.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자는 내장객에게 캐디를 중개할 뿐 캐디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캐디는 내장객과의 법률관계가 있을 뿐이며, 캐디가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정도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징표로서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캐디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는 볼 수 없고, 다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근로자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2. 2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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