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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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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1001(9.30.판결).pdf  
law211001(9.30.판결).hwpx

 

 

[민    사]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88898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하게 재산정한 법정수당(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금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적극)◇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3.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형사]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중 제29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4호 위반죄에서의 ‘고의에 의한 잘못된 평가’의 의미◇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형법에서의 배임수재죄에서의 제3자의 범위◇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적극),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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