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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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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110pa(요약본).pdf  
2022f0110pa(요약본).hwpx

 

 

[민사]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6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20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25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30

 

 

 

 

 [형사]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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