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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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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921(9.21. 전합 판결).hwpx  
law230921(9.21. 전합 판결).pdf

[민사]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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