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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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2018다241458 채무부존재확인 (가)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68538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2018다28460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판결의 집행력 소멸 사유가 되는지◇
2021다26442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분양형 토지신탁의 종료 시점에 관한 신탁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본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형사]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자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시정명령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 선고 후 시정명령 처분사유의 근거법령[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전달’의 의미◇
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사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보관’의 의미◇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특별]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원고 등 4개사가 판매장려금 요율 및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017후1298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파라미터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2020후11431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가부◇
2020수5011 선거무효의 소 (바) 청구기각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거 참여, 후보자 추천절차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 사건] ◇1.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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