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연수

1. 2009~2011년 1차 지원사업 완료

• ▷ 베트남 사법부의 법관연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법원이 기획용역기관 자격으로 참여
• ▷ 사업 내용
  •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기획교수 연간 10일씩 파견(법관연수 커리큘럼 자문, 법관연수원 운영방안 교육, IT 교육)
  • · 베트남 법관연수 관계자 초청연수(사법시스템 개선 2회, 법관연수운영 1회)
  • · 베트남 법관의 국내 초청연수
  • · 법관연수 건물 2동 건축(2012. 7. 18. 준공), 기자재 지원

2. 2013년 베트남 2차 지원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중·단기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내역

  구분	파견기간	파견 내용
  베트남 중기초청연수 사전세미나	2013. 8. 27. ~ 9. 4.	중기초청연수 과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세미나 참가 등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3. 12. 12. ~ 12. 19.	법원연수원 강사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과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 단기초청연수	2013. 9. 30. ~ 10. 12.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3. 9. 23. ~ 12. 20.	관리자 역량 강화-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 실시

3. 2014년 베트남 2차 지원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중·단기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내역

  구분	파견기간	파견 내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4. 6. 27. ~ 7. 4.	법원연수원 강사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과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베트남 중기초청연수 사전세미나	2014. 7. 17. ~ 7. 23.	중기초청연수 과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 단기초청연수	2014. 10. 12. ~ 10. 25.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4. 9. 15. ~ 12. 14.	관리자 역량 강화-국제거래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 실시

4. 2015년 베트남 2차 지원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중·단기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내역

  구분	파견기간	파견 내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5. 10. 26. ~ 10. 30.	법원연수원 강사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과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베트남 중기초청연수 사전세미나	2015. 8. 3. ~ 8. 7.	중기초청연수 과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 단기초청연수	2015. 4. 19. ~ 5. 2.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5. 9. 14. ~ 12. 12.	관리자 역량 강화-지식재산권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 실시

5. 2016년 베트남 2차 지원사업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중,단기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내역

  구분	파견기간	파견 내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6.11.7.~11.11.	법원연수원 강사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과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베트남 중기초청연수 사전세미나	2016.8.8.~8.12.	중기초청연수 과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 단기초청연수	2016.10.23.~11.5.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6.9.5.~12.3.	관리자 역량 강화-지식재산권법 및 파산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 실시

6. 2017년 베트남 3차 지원 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7.7.10.~7.14.	법원연수원 강사 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7.9.11.~12.9.	관리자 역량 강화- 국제거래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실시

7. 2018년 베트남 1차 지원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 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8.11.28.~11.30.	법원연수원 강사 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단기초청연수	2018.12.10.~12.16.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연수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8.9.10.~12.8.	관리자 역량 강화-행정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정 실시

8. 2019년 베트남 2차 지원사업: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 진행

• 진행내용: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실시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강사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세미나	2018.11.28.~11.30.	법원연수원 강사요원의 연수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자문을 위한 세미나 참가 등

• 초청연수과정 실시

  초청연수과정 실시내역

  구분	일정	연수 내용
  정책결정권자 과정 -단기초청연수	2019.10.28.~11.2.	정책결정권자 사법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재판사무와 행정사무의 분리에 관한 연수 실시
  관리자 과정 -중기초청연수	2019.9.16.~12.14.	관리자 역량 강화-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