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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속 법률이야기
심청전
효녀 심청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내던지기로 뱃사람과 약속하였습니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대로 배에서 뛰어내릴 차례입니다. 심청이는 꼭 뛰어내려야 할까요?
심청이는 뱃사람과 법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목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에게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법이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청이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몸을 던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심봉사가 심청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겠네요.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에 둘러 싸여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혹을 노래주머니라고 거짓말하여 혹을 떼어 주고, 그 대신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속여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게 된 것은 사기죄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기죄는 거짓말로 재물을 얻어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재물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도깨비들이 알아서 재물을 준 거죠? 법률적으로는 ‘거짓말하여 재물을 얻어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답니다.
흥부전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습니다.
놀부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흥부는 아내와 많은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언덕에 움집을 짓고 어렵게 살게 되었지요.
곧 제비가 나타나 자신의 팔자가 180도 바뀌게 될 것을
알 길이 없는 흥부는, 눈물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답니다.
흥부는 그렇게 제비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형 놀부에게 당당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내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놀부나 흥부 모두 같은 부모의 자식이니까 흥부에게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혹시 흥부에게는 재산을 주지 말라고 부모가 유언을 했더라도, 흥부는 놀부에게 유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손을 위해 물려주어야 하는 고정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죠.
개와 고양이
낚시를 하다가 잉어를 낚은 할아버지는 잉어를 살려주는 대가로
푸른 구슬을 받지요.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지만 못된 이웃 할머니가 푸른 구슬을 바꿔치기 합니다.
다시 가난해진 할아버지네 개와 고양이가 구슬을 되찾기 위해 이웃 할머니네로 몰래 가서
푸른 구슬을 되찾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던 고양이는, 개가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푸른 구슬을 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상심한 고양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푸른 구슬이 나와, 할아버지는 다시 부자가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이웃 할머니가
절도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개와 고양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개와 고양이는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됩니다. 다음은 절도죄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할머니는 절도범이고, 구슬은 훔쳐온 물건이죠? 이것을 장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훔쳐간 구슬은 장물이지만, 개와 고양이 역시 이것을 다시 훔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할머니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