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민사- 재판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절차안내
[민사]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통지서를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하셔야 되며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예:민사3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절차안내 및 재판준비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소지하여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오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문이 게시되어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을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 등은 다음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떠들면 안됩니다.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리는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을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송관계인 및 당사자가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법정경위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등을 알려 두어야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가 납부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시는 분들은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