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통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에는 성질상 등록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공익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가 통보입니다 (사형집행, 옥사,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 등). 그리고 국적취득에 의한 국적통보제도가 신설되어 2008.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증서의 등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인지, 입양 등)를 하고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그 증서의 등본은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항해일지의 등본
선장은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일어난 사건(출생, 사망 등)에 관하여 항해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이 항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재판서
재판서라 함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부당한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명한 재판서를 의미합니다.
촉탁서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판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서의 장에게 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