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 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심문기일 출석 의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신병보호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 ☎ 1661-9797

전화 한 통으로 쉽고 자세하게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를 하였을 경우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 절차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양식

구제청구서, 임시해제신청서,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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