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세상 X 조사심의관] 판결·문헌·법령이 연계된 사법정보 통합 플랫폼, 법원도서관 『법고을』 서비스

조사심의관 코너

2024.10.07

글. 민희진 조사심의관(법원도서관)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듯 온통 화려한 빛깔로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분기를 어떤 계획과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올해가 모두에게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도서관은 2024년에도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오프라인 방식(USB)으로 제공되던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2024. 9. 온라인 『법고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원도서관 『법고을』은 판결과 문헌 정보를 상호연계하고, 판례, 문헌, 법령, 규칙·예규·선례, 특허법원주요판결, 헌법재판소결정, 한국학술정보 KISS 웹DB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많은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고을』 웹사이트 접속방법

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법고을』 검색 후 접속

② 『법고을』 URL(https://lx.scourt.go.kr) 직접 입력

③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법고을』 배너 클릭

※ ‌가상망을 비롯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디서나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내부망은 이용 불가).

■ 회원 구분에 따른 이용 범위

- ‌회원가입 시 개인화기능(법률토론방, 최근검색이력, 북마크, 책갈피, 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회원은 저작권 동의된 문헌의 원문 및 한국학술정보(KISS) 웹DB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 저작권회원 전환

- ‌회원가입: 법고을 상단 우측 '회원가입'을 눌러 일반회원/저작권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저작권회원은 본인 저작물이 있는 분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담당자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회원 전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일반회원 중 본인의 저작물이 있는 경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공간>내정보관리>저작권회원전환’ 순서로 들어가 ‘저작물 사용 동의’를 하면 저작권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법고을에 접속하면 보게 되는 첫 화면입니다. 법고을 서비스의 메인화면은 ① 로그인 기능, ② 법고을 주메뉴, ③ 통합검색 기능, ④ 인기검색어, ⑤ 자료검색 메뉴, ⑥ 커뮤니티 게시판 목록, ⑦ 최신 게시글 조회, ⑧ FAQ, ⑨ 법고을LX 자료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검색에서는 판례, 문헌, 법령, 규칙·예규·선례를 검색하여 검색 분야별로 각 3건씩 보여줍니다. ‘더보기+’를 눌러 해당 분야의 전체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검색창은 ‘판례/특허법원주요판결/헌법재판소판례’ 탭으로 나뉘어 있어 원하는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판례’ 탭에서 검색한 판례를 클릭하면 판례 뷰어가 열립니다. 뷰어 중앙에는 판례 본문(아래 그림 ①), 좌측에는 관련자료(아래 그림 ②, 참조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 등), 우측에는 부가기능(아래 그림 ③, 검색, 목차, 북마크, 프린트, 파일저장, 글자설정, 정보오류신고 등)을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고을은 판례와 문헌 정보의 상호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회원의 경우 가상망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디에서든 해당 판례의 저작권 동의된 참조문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조문 클릭 시 해당 조문이 우측에서 팝업으로 제공되고, 활성화된 팝업에서 ‘법령 전문보기’ 클릭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으로 연결됩니다.

■ ‘특허법원주요판결’ 탭에서는 특허법원 웹사이트 판결자료실에 업로드되는 특허법원 판결문을 대상으로 색인 및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헌’ 검색창은 ‘문헌/RISS’ 탭으로 나뉘어 있어 원하는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문헌’ 탭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로 제목, 저자, 발행처, 본문 등을 동시에 검색하며(아래 그림 ①), 좌측에 있는 패싯기능(아래 그림 ②, 자료유형, 소장처, 발행처, 저자, 발행연도 등)을 통해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고, 우측 하단의 파일출력 버튼을 눌러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상세검색에서 특정 조건의 자료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권호 정보가 있는 경우 [권호]버튼이 활성화되며, 해당 연간물에 포함된 논문/기사의 정보(논제, 저자, 유형)를 제공합니다(아래 그림 ③).

저작권 동의된 문헌 중 원문 구축이 된 경우 버튼이 활성화되며, 저작권회원은 뷰어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① 문헌 원문(PDF) 뷰어

- 서지사항(아래 그림 ①): 뷰어 좌측 상단 을 누르면 해당 문헌의 서지사항(저자, 발행연도, 사건번호, 문헌, 권호, 발행처 정보)을 제공합니다.

- 관련자료(아래 그림 ②): 뷰어 좌측 상단 을 누르면 해당 문헌의 참조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을 보여줍니다.

② 문헌 원문(XML) 뷰어

- 관련자료(아래 그림 ①): 뷰어 좌측에서 해당 문헌의 관련자료인 참조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헌 본문에도 참조판례, 참조조문, 관련문헌 정보가 하이퍼링크로 제공됩니다).

- 부가기능(아래 그림 ②): 뷰어 우측에서 검색, 간략/상세보기(목차와 초록이 있는 문헌), 북마크, 프린트, 글자설정, 정보오류신고 등의 부가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ISS’ 탭에서는 RISS 검색 API를 이용하여 RISS에 등록된 문헌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등이 제공되고, 검색 내용을 클릭하면 RISS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법령’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로 법령명, 조문제목, 조문내용, 부칙, 별표서식을 동시에 검색합니다. 우측 하단의 파일출력 버튼을 눌러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규칙·예규·선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로 규칙·예규·선례명, 본문, 예규번호 등을 동시에 검색합니다.

우측 하단의 파일출력 버튼을 눌러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법률토론방

법고을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고을 상단 메뉴 중 ‘커뮤니티>법률토론방’ 메뉴를 눌러 토론글을 확인하거나 작성할 수 있고, 댓글을 입력하거나 토론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공지사항, 오류신고, 자료실

법고을 상단 커뮤니티 메뉴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오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오류신고는 메인화면 우측 상단

‘정보오류신고’ 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실에서 기존 USB, DVD로 제공되던 법고을 LX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판례/문헌’ 메뉴에서 북마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고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북마크’에서 북마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북마크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창 버튼을 눌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료검색>문헌’ 메뉴에서 책갈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고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책갈피’에서 등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법고을』 서비스는 최신 사법자료와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사법정보 통합 플랫폼, 『법고을』 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법고을』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많은 도움 주시고, 긴 시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원도서관은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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