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관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따옴표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 기회에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판결문에서 법조문이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할 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2014. 12. 5.)] 부록에는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대신 큰따옴표를,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옴표로 대체할 수 있는 부호들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쓰고, 법률명을 따옴표로 묶는 경우 또는 문장 내용 중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씁니다. 가끔 ‘긴 문장을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로, 단어나 짧은 어구를 인용할 때에는 작은따옴표로 묶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을 할 때, 작은따옴표는 ‘강조’를 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조, 항, 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쓰고, 내용에 수정을 가하여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경우에는 따옴표 사용 없이 문장 안에서 그냥 쓰되,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에는 작은따옴표로 묶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조, 항, 호 등의 ‘일부’를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 ‘일부 단락이나 문장’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립국어원의 ‘묻고 답하기’ 코너에서는 단순히 ‘원문을 그대로 따온 경우에는 직접 인용이므로 큰따옴표를 쓰고, 문구를 그대로 따오지 않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에는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문장의 ‘일부’만 가지고 온 경우라도 원문 그대로 직접 인용하는 것이면 큰따옴표로 묶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장이나 문단 중 일부를 옮겨왔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큰따옴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 원문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수정한 경우, 즉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조사 등만 수정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문구를 그대로 따오지 않았다면 큰따옴표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문 내용을 극히 일부만 수정한 경우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다른 글을 직접 인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법률명이 긴 경우, 작은따옴표로 묶지 않고 홑낫표(「 」)로 묶어도 되나요?
긴 법률명을 쓸 때에는 홑낫표(「 」)나 홑화살괄호(〈 〉), 작은따옴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나요?
문장 부호 규정은 마침표의 용법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따옴표 안에 있는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 전체를 작은따옴표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써야 합니다. 다만 위 ‘붙임 1’에 이어 ‘붙임 2’에서는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작은따옴표로 묶인 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마침표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따옴표가 끝난 다음(닫는 따옴표 뒤에) ‘라고’라고 쓰나요, ‘고’라고 쓰나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라고’와 ‘이라고’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라고’, ‘라’ 뒤에 붙은 숫자는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기 위하여 붙인 숫자입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 또는 ‘이라고’를, 간접 인용인 경우에는 ‘고’를 씁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큰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으로 하지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닫는 따옴표 뒤에 ‘고’가 아니라 ‘라고’를 써야 합니다.
그럼 작은따옴표로 묶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큰따옴표로 묶고, 큰따옴표로 묶인 경우에는 ‘라고’를 씁니다. 그런데 작은따옴표는 직접 인용에 쓰는 부호가 아니라 문장 내용 중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쓰므로, 반드시 ‘라고’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라고’나 ‘고’중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한 말에서 다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작은따옴표를 쓰는데, 이때 사용된 작은따옴표는 직접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큰따옴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쓴 것이므로, 그 말미에는 ‘라고’를 써야 합니다.
5. ‘이하 … 라고 한다’인가요, ‘이하 … 라 한다’인가요?
판결서에서 법률명 등을 줄여 쓸 때 소괄호 안에 “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때 닫는 작은따옴표 다음에 ‘라고’나 ‘이라고’를 쓸 것인지, ‘라’나 ‘이라’를 쓸 것인지도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라’는 ‘라고’의 준말, ‘이라’는 ‘이라고’의 준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의 용례로 다음 예문을 들고 있습니다.
본딧말과 준말은 대등한 관계이며, 본딧말을 준말에 우선하여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하 … 라고(이라고) 한다’, ‘이하 … 라(이라) 한다’는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판결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_주선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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