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행정소송 전문화로 신속·충실한 재판 국민 알권리 충족, 사법신뢰도 높여 서울행정법원

테마법원

2024.10.07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이다. 실무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워크숍, 열린 강좌를 통해 학계, 실무, 외국 법조계와 소통하며 행정소송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에 판결문 220건을 공개하여 사법 신뢰를 높이고, 하이브리드 영상재판 친화 법정을 구축해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W. 정혜영 P. 조인기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에 뿌리

__________25년 동안, 행정사건 약 3배 이상 증가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서 1998년 3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서 개원하고, 2012년 9월 3일 현재의 양재동 청사로 이전했다. 행정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개선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였으니, 그 역사는 행정소송 3심제가 도입된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3월 1일 개원 당시 5개 합의부(법원장 포함 판사 15인) 규모로 출범해 첫해 접수된 행정사건은 총 3,026건(전국 기준 9,174건, 서울행정법원 점유율 33%)이었는데, 10년 후인 2008년 기준 6,976건(전국 15,388건, 점유율 45%)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9,500건(전국 21,904건, 점유율 43.3%)이 되어 개원 후 25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행정사건이 증가하며 서울행정법원의 규모 역시 현재 법원장 포함 판사 50명(13개 합의부, 13개 단독재판부), 일반직 115명으로 성장했다.

외국인 전용 창구,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운영

__________11개 사건 전담사건 분류해 신속 재판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특성보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조세, 난민, 노동, 산재 등)으로 인한 전문적인 업무가 많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난민 사건, 산업재해 및 노동 사건 등이 많아 법원 청사 로비는 언제나 외국인으로 붐빈다(2022년, 2023년에 접수된 난민 사건만 각 1,726건, 1,923건에 이른다). 이에 외국인들이 소송절차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영어, 불어, 아랍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담당 직원을 배치(외국인 2명, 한국인 1명)하고,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도 2016년 7월 19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 그 밖의 행정청이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난민, 도시 정비, 사회보장,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국적, 학교폭력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행정소송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및 참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 사건 등 11개 사건을 전담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심리하고 있다.

법관·일반직 실무연구회 등

__________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신속하고도 충실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은 행정소송의 전문화다. 이에 법관으로 구성된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격월로, 일반직으로 구성된 일반직 실무연구회는 반기별로 발표회를 개최하며 행정판례 공유 및 사례 연구를 하고 있다.

법관들로 구성된 행정재판실무연구회에서는 발표 자료를 묶어 3~4년에 한 번씩 <행정재판 실무연구>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2023년 12월 제7권을 발간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29일에는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행정소송 판결서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법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2024년 9월 27일~2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실시했다. 또한 법원 구성원들의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전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매해 10회가량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재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난민 사건 전담재판부 법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난민재판 실무연구회를 두고, 난민재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그 연구 성과물을 담아 <난민재판의 이해>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소송규칙 제정 연구반 구성

__________제정 행정소송규칙 의결

서울행정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정소송 관련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정 연구반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현행 행정재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1월 행정소송규칙 제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행정소송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해, 2023년 8월 24일 대법관회의에서 마침내 제정 행정소송규칙을 의결했다. 당시에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행정소송규칙 제정 연구반에서 반장, 반원, 간사로 적극 활동하였다. 또한 행정재판실무연구회의 연구 성과와 서울행정법원 실무처리 관행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수시로 ‘행정재판 실무연구 발간위원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발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계, 실무, 외국 법조계와 소통

__________제1회 열린 강좌 개최

국내 유일 행정전문법원으로서 학계, 외국 법조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계와 법관이 공동으로 행정판례를 연구하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주요 판결에 관하여 학계와 의견교환을 통해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재판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1년에 한 차례 소송수행자들을 상대로 소송수행 절차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소송수행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변호사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2024년 9월 9일에는 ‘조세소송’을 주제로 제1회 열린 강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전문 분야별로 열린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회 열린 강좌는 변호사, 소송수행자 등 약 130명의 소송관계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1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좌) 2024년 한국행정판례연구회(중) 2024년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판사방문(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 법조계와의 소통도 이어 나가고 있다. 2023년 4월 27일에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등 방문단 6명이 방문해 난민재판을 담당하는 법관과 간담회를 했다. 2023년 7월 7일에는 태국 최고행정법원 부원장 등 31명이, 2023년 9월 14일에는 몽골 행정법원 판사가, 2023년 12월 20일에는 대만 최고행정법원 법원장 등 6명이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구조와 운영, 대만 행정소송 조정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4년 2월 21일에는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판사가 방문해, 한국과 독일 상호 간의 행정소송 제도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제15회 국제학술대회’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및 서울행정법원 법관이 참가했으며,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제2세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행복하고 다정한 법원’

__________소속감과 긍지 높여

서울행정법원은 ‘행복하고 다정한 법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듯, 소속감과 긍지를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만의 특별한 행사인 ‘재직기념일 행사’가 대표적이다. 법원 구성원들이 자신이 입사한 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처음 실행해, 당시에도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행사로 유명하다. 또한 정례적으로 ‘법원장 간담회’를 마련해 점심 식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1) 나태주 시인 강연, 2) 사랑나눔봉사단, 3) 벚꽃데이

4)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1박 2일 법관 워크숍

올해 4월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벚꽃데이’를 개최하고, 나태주 시인과 이수연 작가(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담당자)를 초청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같은 청사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구성원들과도 함께 탁구, 헬스, 산악회, 스크린골프, 요가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랑나눔봉사단에서는 월급 중 일정 부분을 모금해 보육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여 필요 물품 지원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도서실에서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책묶음(북큐레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법 신뢰 높이는

__________홈페이지 통한 판결문 공개 확대

올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판결문 공개를 더욱 확대했다. 2024년부터 1월부터 8월까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의 주요판결, 화제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220건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전국 1, 2심 법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행정청과 국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실무책자 소개 게시판에 행정소송규칙 해설서,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등을 PDF 파일 형태로 소개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소송 판결서 적정화 시행

__________행정재판커뮤니티, 행정닷컴 활성화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알기 쉬운 행정판결 쓰기 연구회’를 구성하여 ‘알기 쉬운 판결쓰기’ 책자를 발간하는 등 과거부터 행정사건에 관한 적정한 판결서 작성 방식을 모색해 왔다. 2024년 6월 28부터 29일 이틀간 ‘행정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주제로 법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판결서 적정화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에 각 재판부에서 선정한 판결서 적정화 사례를 행정재판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구성원 내부 소통 창구로써 ‘행정닷컴’을,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 법관과의 소통 창구로써 ‘행정재판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법정 환경을 영상재판과 대면재판을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행정동 지하 2층 206호 및 220호 법정에 하이브리드 영상재판 친화 법정을 각각 구축했다. 장래 대면재판과 영상재판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재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전문법원 위상 우뚝 선 행복하고 다정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김국현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는 역원이 있어 ‘말죽거리’라고도 불렸지만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우리 서울행정법원에는 말 그대로 어질고 재주 많은 판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재판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서로 돕고 화합하며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문법원의 위상을 다져온 전, 현 판사님들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재판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사익의 침해가 지나치지 않은지 엄정하면서도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우월한 힘인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잘하였는지를 살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형성하고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리며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행정재판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하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법원으로서 실무책자의 발간, 전문연구회 운영과 그 성과를 전국법원으로 확산시키는 등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헌신하는 법원 구성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인생을 탄탄하고 풍부하게 유지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슬기로운 법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심을 갖고 보살핍니다. 모자람은 보충하고 어려움을 돕고 잘한 것은 소리 높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충실히 하여 미래를 더 나아진 현재로 만들어 가며 성장한 서로를 흐뭇하게 상상하고 그려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법원, 오늘은 어떤 보람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법원’, ‘전문법원의 위상이 우뚝 선 자랑스러운 행복하고 다정한 법원’ 바로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고 쿵닥쿵닥 뜁니다.

서울행정법원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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