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기업에 회생을, 국민에 새 출발을 도산사법서비스 혁신과 전문성 강화 부산회생법원

테마법원

2024.12.06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원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다양한 도산사건을 다루면서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계와 유관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연구회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관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기업에게 회생을, 국민에게는 새 희망을 전하고 있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2023년 3월, 전국적으로 균일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부산회생법원 신설

한겨울 햇살은 따스하지만 서민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차갑다. 부산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회생법원은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2023년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전국적 편차를 해소하고자 지방권역 최초의 회생법원으로 개원했다. 개원 전에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부산광역시의 모든 도산사건과 울산, 경남 지역의 법인도산사건을 관할했으나, 개원 이후에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개인도산사건까지 포함한 더욱 넓은 범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23년 7월 5일에 실무준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법원장 포함 판사 11명(4개 합의부, 3개 파산단독 재판부, 4개 일반회생 재판부, 15개의 개인회생 재판부), 일반직 71명(상임관리위원 2명, 전임외부회생위원 3명 포함)이 함께 일하고 있다. 개원 당시에는 부산지방법원장이 겸임했지만, 2024년 2월 5일에 2대 권순호 법원장이 취임하여 전문법원으로서 법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회생법원 개원 후 접수 사건 증가 경기침체와 관할 범위 확대가 이유

부산회생법원은 개원 직후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전 영역에 걸쳐 사건접수가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여파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2023년 3월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신설로 부산회생법원이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과 함께 울산, 경남 지역의 전체 도산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관할을 가지게 되면서 울산과 경남 지역으로 관할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부산회생법원

이는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개인도산사건에 대해 여러 지방법원과 동시에 관할을 가지는 드문 사례다. 이에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민들에게 균일하고 통일된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24년 8월 14일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의 개인도산 담당 법관들이 모여 부·울·경 개인도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그 1주일 후에는 회생위원들 간 실무협의회도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각 법원의 실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된 대응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했다.

도산사법서비스 전문성 강화 주력 내부 연구회, 외부 기관과 세미나

지역 최초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사건 접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의 각종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산사법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2024년부터 전문재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5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산지역 경제의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세 차례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는 법관, 직원,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등 구성원들이 참여해 관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법관으로 구성된 회생·파산실무연구회와 일반직 연구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법관으로 구성된 회생·파산실무연구회는 매년 하반기마다 지역 학계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2024년 8월 26일에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과 공동으로 ‘수원회생, 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회생법원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현장 목소리 듣고 서비스 개선

부산회생법원

한편 기업 및 개인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부산광역시,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법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 8월에는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1월 법인회생 절차를 졸업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2월에는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취약계층 채무자와 회생기업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설해 무료 대민 서비스 확대

2023년 7월 5일에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자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사, 변호사, 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상담위원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약을 통해 마련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채무 현황과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사건 예납금에 대한 직권 소송구조를 강화하는 등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재기의 마지막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특히 60~70대 채무자 비율이 높은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와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개인파산의 신속면책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에 부산광역시 각 구·군·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 및 부산회생법원의 지원 제도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 위해 노력

직원 간 화합과 소통도 중시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단독 동호회는 없지만, 부산법원종합청사 직원들과 함께 합창단, 테니스, 탁구, 달리기 등 활동을 통해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새해 소망 추첨 행사, 개원 1주년 기념 돌잡이 행사, 야구장에서의 체육 행사, KNN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

2024년 11월 부산법원 통합체육대회에서 탁구공 투호, 컵 차기, 다트 경기를 하면서 회생법원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고, 2023년에 이어 2연속 응원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과 함께 ‘정겨운 세상 만들기’ 봉사단체를 통해 매년 밥퍼, 연탄배달, 장애인시설 후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사건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법원장과 법관, 일반직 직원들이 합심해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내년 도산사법서비스 강화 지역 학계와 협력 확대 노력

부산회생법원

2025년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과 협력하여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관할 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무자회생법 중심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권역 최초이자 유일의 회생법원으로서, 관할 지역 내 학계와의 교류 활성화에도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 그동안 매년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방권역 최초이자 유일의 회생법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미니 인터뷰>

구성원 모두와 함께 희망의 발걸음 내딛는 법원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

안녕하세요. ‘함께 내딛는 희망의 발걸음’을 만들어가는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방권역 최초 도산전문법원으로서 개원한 이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유일의 회생법원으로서 수많은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법원이기도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로 매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져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국민을 마주합니다. 경제관념의 부족으로 한순간의 유혹에 빠졌으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가 있었고, 가족과 자신에게 거듭된 불운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중년 가장도 있었습니다. 더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확장했지만 때를 잘못 만나 발목을 잡힌 기업이 있는 한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더 크게 도약할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부산회생법원 구성원들은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신속하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는 법관, 참여관, 실무관 외에도 법원사무관인 회생위원, 변호사인 전임회생위원, 변호사인 개인 파산관재인과 법인 파산관재인, 금융권 출신의 관리위원 등등 보통의 법원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서로를 받쳐주는 든든한 동료들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구성원들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를 향해 따스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청사 내 법원 대항 체육대회에서 목청껏 동료들을 응원하고, 작은 간식으로 마음을 나누며, 늘 웃음과 칭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모습은 저의 큰 자랑입니다.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지쳐서는 우리가 맡은 무거운 소임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부산회생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내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부산회생법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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